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시장의 실패 [市場의 失敗]
용어설명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자원배분 문제에 있어서 최상의 해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명제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재화의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든지 소비자의 효용은 자기의 소비량만의 함수이어야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생산함수는 그 기업 자신이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량 만의 함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시장은 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