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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 [營利保險]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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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영리보험 [營利保險]

용어설명

보험경영의 동기를 기준으로 보험을 분류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영리보험이라 한다.

현대에 있어서 영리보험의 대표적인 경영형태는 주식회사이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로이드 개인보험업자(Lloyd’s underwriters)의 보험사업도 영리보험에 속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보험으로는 각종 조합과 상호회사에 의해서 경영되는 보험이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영보험도 이에 속한다.

영리보험은 원칙적으로 역선택의 우려가 크거나 도덕적인 위험이 농후하거나 원자력보험과 같이 과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곤란하게 된다.

또한 비영리보험과의 경쟁이 과격해질 경우 또는 보험의 대중적인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경영상의 엄격한 간섭을 하거나 영리추구에 제한을 가하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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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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