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다. 오는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또 임대주택 숫자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