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계약이행불능[契約履行不能]
용어설명
이행불능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는 예컨대 가격폭등 등에 의하여 약정품의 선적이 불가능하게 된 때와 같은 경우로 이 경우는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손실을 부담한다면 다른 매입처로부터 약정품을 매입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무역계약조건에 반드시 명기되고 있는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