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기설의제 [旣設議題]
용어설명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동안 협의된 법률문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따른 추가적인 WTO 확장작업계획을 지칭한다.
기설 의제(旣設議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 중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협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설 의제가 농업, 서비스 등 2000년 이후의 추가적인 협상대상 분야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설 의제는 본질적으로 종전 라운드에서의 미결의제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