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사회안전망 [社會安全網]
용어설명
개별 근로자나 그들의 가구가 소득 감소나 일자리 상실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는 정부 주도의 제반 프로그램을 말한다.
노령,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사회보험(1차 안전망)]–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
– 의료보험 : 직장의료보험(1977년),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1979년), 지역의료보험(1988년)
–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 산재보험(1964년)
– 고용보험(1995년)
[공공부조(2차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10) : 생활보호제도(1961년)를 대체
– 취약계층 지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긴급구호(3차 안전망 : 노숙자, 이재민 등)]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 2, 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로 4대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으며, 2차로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3차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