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서비스교역 [서비스交易]
용어설명
금융, 운수, 여행, 건설, 정보통신 등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의미하며
①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서비스 자체의 이동)을 의미하는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
②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로의 서비스 공급(소비재의 이동)을 의미하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③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본의 이동)을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노동의 이동)을 의미하는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 등 4가지 형태가 있다.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의 예로는 외국소재 은행에의 예금가입, 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등을, 해외 소비의 예로는 해외관광, 해외유학, 환자의 해외치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은 상업적 주재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