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서비스세이프가드제도
용어설명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0조상의 내용으로,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특정 서비스의 수입이 국내 동종 또는 관련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GATT 19조상의 세이프가드규정과는 달리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UR협상과정에서는 상품세이프가드의 개념을 유추하여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증가가 국내 관련 서비스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GATS상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