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소지자 [善意의 所持者]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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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선의의 소지자 [善意의 所持者]

용어설명

신용장지급확약문언의 선의나 법률용어로서 선의란 도덕적으로 선량하다는 등 인격이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란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자기 이전의 배서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배서 받은 어음의 양수인과 같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