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善意]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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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선의 [善意]

용어설명

「사법」상의 통상적인 의미는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론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선의의 상대방 또는 제 3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한 당사자 또는 제 3 자를 거래 상 보호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에 반하여 어떠한 사정을 알고 행하는 것을 악의(mala fides)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