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영점기준예산 [零點基準豫算]
용어설명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의 사무기기 업체인 제록스사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기업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 판정, 상호연관성의 분석, 법률개정 등 많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
예산규모의 무질서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득권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적용과 그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사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재정건전화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