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위부 [委付]
용어설명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방적인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절차로서 행하여진다.
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전에 위부가 없었더라도 대위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권리가 먼저 이전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부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지만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부를 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위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규정 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에 있어서는 대개 영국법에 의거한 약관이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