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용어설명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특혜적 시장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협정으로,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도를 통한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교역이 이루어진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의 예외로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하나이다.
1948년 GATT 발효 이후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정식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214건 중 80건은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으로 대체되어, 현재 발효 중인 것은 134건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94년 GATT 24조에 의거하여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GATT 5조에 의거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등을 포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유럽지역이 가장 활발하여 현재 88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유럽 주요 15개국이 회원국인 EU에 대항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참여하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형성되어 있다.
미주지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참여하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가 있으며 오는 2005년까지 미주 전체(쿠바 제외)를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는 목표 하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외 지역에도 동남아 10개국이 참여하는 AFTA(아시아자유무역지대), 아랍공동시장, COMESA(동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 ANZCERTA(호주, 뉴질랜드 경제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역내 수출 비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역외국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므로 어느 경제권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수출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키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서 중남미의 칠레와 2002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tariff)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